점검 예시 · 발췌
거래 준비도 점검: 주강 밸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점검 방법과 보고서 구성을 보여 주는 발췌본입니다. 점검 범위는 유통업체 후보 한 곳의 선임과 제품군 하나(관련 모델 최대 3개)입니다. 확보 가능한 기록, 검토할 거래 조건, 검토자의 역할과 미확인 사항은 제안서에서 정합니다.
- 수출기업
- Hanbit Flow Co., Ltd. (예시), 창원, 직원 140명. 주강 게이트 밸브, DN50~DN300
- 제안된 수입업자
- PT Sinar Contoh Teknik (예시), 수라바야. 독점 유통을 요청
- 첫 주문
- 밸브 120개, 부산 FOB 약 USD 186,000
1. 우선 확인 사항과 증거 범위
- 결정HOLD
- 쟁점수입허가 경로
- 다음 단계서류 확보
현재 조건 그대로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한 규정상 검사기관 확인 단계를 거치고 모델별 품목 분류가 올바르면 밸브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기 전에 허가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하며, 재판매 가격이 성립하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세 가지 사항
- 수입업자의 허가가 일반적인 재판매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 수입허가(API-U)가 아닌 생산자 수입허가(AP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역장관령 16/2025 제7조는 API-P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제한하며 예외는 좁습니다. 일반적인 재판매 유통은 이 예외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인도네시아 변호사가 서면 의견을 냅니다.
- 목록에 있는 밸브 품목은 선적 전에 검사기관 보고서(LS)가 필요합니다. 무역장관령 22/2025가 열거한 밸브 품목에 수입 건마다 적용됩니다. 각 모델의 품목번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검사 단계는 모델별로 확인합니다.
- 무역협정 관세 절감은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원산지 증명서(Form KI-CEPA)가 있고 모델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면, 첫 주문에서 표의 잠정 세율 기준 관세 약 USD 9,600과 총 소요 현금 약 USD 11,400을 절감합니다.
선임 전에 확보할 증거: 수입업자가 API-U를 제시하거나 API-U 보유 공동 수입업자를 통해 구매할 것, 지정 검사기관의 수수료와 기간 확인, 모델별 8자리 품목번호 검토,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결제 조건 설정, 그리고 도착 원가를 수입업자의 판매가와 비교할 것.
2. 현재 적용되는 규정 (발췌)
각 항목에 출처와 확인 날짜를 표기합니다. 인도네시아 공인 통관 대행업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검토할 질문과 규정 항목을 제안서에서 정합니다. 검토자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는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점검 예시는 해당 전문가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 요건 | 적용 여부 | 출처 (2026년 10월 30일 확인) |
|---|
| 검사기관 보고서(LS) | 목록 품목 적용 | 무역장관령 22/2025 부속서 I 제IX부, 일련번호 806~814. 2025년 8월 29일 시행. 일부 API-P 산업용 수입은 예외 |
| 수입 승인(PI) | 표시 없음 | 같은 표. 특별 경로 해당 여부는 검토자가 확인 |
| 수입업자 허가 유형 | 위험 | 무역장관령 16/2025 제7조 1항~4항. 재판매는 API-U가 일반 경로 |
| 수입 소득세(PPh 22) | 7.5% | 재무부령 51/2025 부속서 B, Section B: 8481.80.73, .74, .77 품목, API 보유 여부와 무관. 과세표준은 수입가격 |
| 협정 세율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 적용 시 필요 | IK-CEPA (2023년 1월 1일 발효). Form KI-CEPA는 한국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 의무 국가표준(SNI) | 확인되지 않음 | 산업부 SNI 목록(2026년 10월 30일 확인). 모델과 최종 용도별로 확인 필요. 최종 고객은 API, ISO, EN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음 |
3. 도착 원가 (발췌)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부산에서 수라바야 인근 창고까지. 운임, 환율, 항만 비용은 견적으로 대체할 가정입니다. 표의 관세율은 예시를 위한 잠정 세율이며 실제 점검에서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협정 세율은 모델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단위 USD.
| 항목 | 원산지 증명 인정 (관세 0%) | 원산지 증명 거부 (관세 5%) |
|---|
| 부산 FOB | 186,000 | 186,000 |
| 운임 및 보험 | 6,760 | 6,760 |
| 수입 관세 | 0 | 9,638 |
| 항만, 통관, 검사, 내륙 운송 | 3,049 | 3,049 |
| 부가세·PPh 22 제외 도착 원가 | 195,809 | 205,447 |
| 부가세(실효 11%)와 PPh 22(7.5%), 환급 여부는 수입업자 지위에 따름 | 35,661 | 37,444 |
| 선적 총 소요 현금 | 231,470 | 242,891 |
| 밸브 1개당 도착 원가 (부가세·PPh 22 제외) | 1,632 | 1,712 |
4. 선택지
A. API-U 공동 수입업자를 통해 진행
API-U 보유 회사가 수입하고 송장을 발행하며, 제안된 유통업체가 판매합니다. 먼저 단기·비독점 계약으로 시작합니다.
B. 다른 유통업체 선정
허가 경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다른 후보를 검토하십시오. 대안 업체 발굴과 접촉은 이 점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중단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지 않고 보고서를 향후 결정에 활용합니다.
저희의 조언: A와 B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수입업자에게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API-U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품목번호, 검사 단계, 원산지 증명서가 정리되기 전에는 선적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한 점검 예시입니다. 회사 정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점검은 각 규정을 확인한 날짜를 밝힙니다.
